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곽노현 논평 / 따뜻한 교육혁명
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곽노현 논평 / 따뜻한 교육혁명
‘어린이 행복지수’ 푸른하늘 높이 하이킥!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어린이날입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6.2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곽노현 아저씨입니다. 김상곤 경기 교육감과 함께 두발·용모 자율, 체벌금지, 강제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등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아저씨예요. 학생인권조례라는 말이 좀 어렵지요? 쉽게 말하자면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이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글 이예요.
오늘 하루는 학원과 과외공부에서 해방 됐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날은 맘껏 뛰어놀아야 합니다. 평상시 학교 다니랴, 학원, 과외공부 하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요즘 곽노현 아저씨 마음이 편치 않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많은 어린이들이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기사를 읽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적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마저 끊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잖아요.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OECD 국가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요? 잘 사는 나라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겨우 65.1점을 받았답니다. OECD 국가(평균 100점) 가운데 꼴찌래요.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고 자랑해 왔는데, 알고보니 좀 창피하지요?
또 다른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10 청소년 통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15~24세 청소년의 8.9%가 성적 문제 등으로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답니다. 참 큰 일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곽노현 아저씨 생각에는 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학교는 ‘공부 기계’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간을 키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을 아름답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린이 여러분, 곽노현 아저씨가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면 학교를 아주 신나는 곳으로 만들 거예요. 친구들과 경쟁하고 다투는 곳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협동하는 학교로 만들 겁니다. 활짝 열린 학교를 만들 거예요. 방과 후 시간엔 동네 빵집 아줌마, 축구 선수 아저씨, 변호사 아저씨, 꽃가게 아줌마, 책방 아저씨 등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다보면 어린이 여러분의 숨은 적성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아저씨의 생각입니다. 참 재미있는 학교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곽노현 아저씨가 서울시 교육감이 돼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 꼭 지킬게요. 아저씨가 서울시 교육감이 되면 여러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와 학원, 과외공부를 돌아다니는 생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여러분의 행복지수 꼭 올려 놓을게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다시 한 번 어린이날 축하해요. 사실 여러분은 매일 어린이날과 같이 새들처럼 푸른 하늘을 날고, 냇물처럼 푸른 들판을 달려야 한답니다. 아저씨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면 ‘어린이 행복지수’는 거침없이 하이킥을 할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곽노현 아저씨랑 한 번 힘차게 외쳐 볼까요? 아자, 아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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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를 비리재단 손에 넘기겠다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곽노현 논평 / 따뜻한 교육혁명
2010/05/06 13:32
http://blog.naver.com/kwaknh02/50087844612
[논평] MB교육당국은
‘비리세력과의 밀월행각’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결국 공염불일 뿐인가? 파렴치한 사학비리 전과자에게 다시 학교를 넘겨주려는 황당한 결정을 국민이 용납할 것으로 보는가?교수와 학생, 시민들이 일껏 중부권의 견실한 대학으로 일으켜 세운 상지대학을 다시 비리재단에 넘길 셈인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에 비리 사건으로 쫓겨난 옛 재단 쪽 인사들을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부정비리 종합선물세트’로 불리는 김문기 전 이사장의 손아귀에 다시 상지대학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김 전 이사장이 누군가? 학교를 통해 불법적인 이권을 챙겼고, 온갖 교권 탄압을 자행했으며, 학생들을 빨갱이 용공으로 몰았던 사학비리 전과자다. 이런 인물에게 다시 학교를 넘기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혹시라도 교육과학기술부와 축출된 비리재단과 부적절한 관계라도 맺고 있는 것인가?
이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비리 척결의지가 허구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누더기법으로 만들어 놓은 사학법의 폐해를 가시화시킨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을 포함한 50여명의 교육 관료들이 인사비리, 수뢰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고, 교장 150여 명은 검은 거래혐의로 경찰에 의해 적발되고, 수십억대의 사학 찬조금 비리가 드러난 게 불과 엊그제의 일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한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상지대 ‘비리 몸통’의 복귀를 허용한 것은 결국 이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었거나, 교육당국이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했다고 할 수 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퇴행이요,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만행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당국은 비리세력과의 밀월행각을 즉각 청산하라.
교육당국에 우리의 요구를 전한다.
-상지대를 비리재단 손에 넘기겠다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비리로 얼룩진 구 재단을 배제한 정 이사진을 즉각 파견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척결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
교육감 선거 서울 곽노현, 경기 김상곤 여론조사 1위
[교육감] 진보교육감 후보 전국적으로 선호 높아
서울과 경기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곽노현 서울교육감 후보와 김상곤 경기교육감 후보
서울에서도 곽노현 후보가 타 후보와 가상대결에서 모두 앞서
한편, 보수 인터넷 언론인 ‘뉴데일리’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25일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진보교육감 후보인 곽노현 후보와 보수진영 세 후보간 가상대결에서도 곽 후보가 모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숙 후보와 대결할 경우, 곽 후보는 42.5%의 지지를 받았고 김 후보는 32.0%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곽 후보와 이원희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도 곽 후보는 44.7%, 이 후보는 28.4%에 그쳤다. 곽 후보와 남승희 후보간 대결에서도 곽 후보는 46.5%, 남 후보는 26.3%에 그쳤다.
이 조사에서 ‘진보성향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50.3%로 나타났고 ‘보수성향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22.5%로 나타나 진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보수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진보교육감 지지 전국적으로 높아
진보교육감에 대한 선호는 수도권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4일 [한겨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가 보수 단일후보에 비해 세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전국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보 단일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43.6%로 나타난 반면, 보수 단일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15.1%에 그쳤다. ‘모름 무응답’은 41.3%였다.
진보 단일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학부모 세대라 할 수 있는 3, 40대에서 크게 나타났다. 30대에서 63.2%, 40대는 49.4%로 높게 나타났다. 50대 응답자 가운데서도 진보 단일후보는 28.1%로 보수 단일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22.0%)보다 많았다.
홍석만 기자 / 2010년05월04일 18시04분
무지개같은 세상을 꿈꿉니다. 곽노현의 하루 / 따뜻한 교육혁명
2010/05/06 00:53
http://blog.naver.com/kwaknh02/50087822881
저는 오늘
모든 아이들이 서로 색깔은 달라도
무지개를 이루고
무지개처럼
무지개 같은 세상, 꿈의 세상을 봤습니다.
이 분들이 있어서 행복한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부모때문에,
말하자면 부모가 미등록 노동자이기때문에
학교를 못가는 일이 있다던가,
학교 지원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UN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따라서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보육시키고 지원해서
우리사회의 가장 훌륭한 시민으로 일꾼으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2010 무지개 어린이 선언문 >
1. 모든 어린이는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2. 모든 어린이는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라야합니다.
3. 모든 어린이는 이름과 국적을 갖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아야합니다.
4. 모든 어린이는 제 나이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모든 어린이는 재미있는 활동과 놀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6. 모든 어린이가 올바로 자라기 위해서는 사회의 사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다음 세대 우리 사회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건강한 꿈을 꾸며,
무지개처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없는 세상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곽노현, 무지개어린이, 다문화가정, UN아동권리협약, UN, 어린이날, 이주민, 교육감, 공교육, 지방선거 태그저장 취소 이 저작물은 아래 조건 만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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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교육은 공정택과 함께 체포 구속됐다."
서대문 로터리 적십자 병원 옆 건물 2층과 3층에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사무실은 아직 채 세팅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195개에 달하는 진보 민주 시민 교육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이기 때문에 선거사무실에서 일하는 실무자들도 모두 여러 단체에서 모인 사람들이었다. 선거를 30여일 앞두고 꾸려진 일종의 연합군이었다. 그 어수선한 캠프를 한 방향으로 끌어나가는 힘은 곽노현 후보의 교육 철학과 소신에서 나오고 있었다.
"초·중등학교를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 사회 미래가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작업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1000명 정도 만났다. 교육 분야의 모든 전문가와 토론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아이들, 교사, 교장, 학부모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동안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있다. 도대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왜 이렇게 취약한가? 우리 사회의 진보에 미래가 있는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한계는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모든 진리는 가까이 있다. 학교였다. 우리가 6살부터 18~19살 까지 다니는, 국민이면 모두가 겪는 학령기에서 가장 중대한 이유를 찾았다."
▲ 서울시 교육감 출마하는 곽노현 교수 ⓒ곽노현 선거사무소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나?"
"학교는 폭력 폭언 체벌에 길들여져 있다. 이렇게 되면 용인해야 할 폭력이 많아진다. 교육 목적의 폭력을 용인하는 것은 사람 되기를 유보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통제와 간섭이 있으면 순응주의와 권위주의가 득세한다. 학교에서는 성적 차별을 한다. 1점 때문에 근거 없는 우월감, 근거 없는 열등감에 시달린다. 가정 형편에 따른 계급 차별, 이런 것도 몸에 밴다. 복지는 거의 없다. 샤워실이 따로 있나, 탈의실이 따로 있나, 다양한 악기가 있나? 저복지에 익숙해져 버린다. 참여? 선생님, 학부모, 교장 선생님이 다 결정한다. 우리는 이런 학교 시스템의 산물이다. 책에서는 자유, 참여, 안전, 복지, 평등을 배우지만, 몸으로 배우는 것은 반대의 것들이다. 초·중등학교를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다. 그래서 12월 말에 교육감을 직접 해봐야겠다
고 생각하게 됐다."
"교육감이 되면 우리 교육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단순히 교육을 새롭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새롭게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교육감으로 가능한 일일까? 임기는 4년밖에 안되는데."
"교육감이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가 방통대 교수여서 '평생 교육 철학'을 갖고 있다. 평생 교육
철학은 학교와 사회의 담을 허물고, 학령기와 비학령기의 담을 허무는 것이다. 학교 교육도 이 관점에서 재편돼야 한다. 평생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 즉 자발성과 주체성이다. 일방적인 강의식, 문제풀이식에서 벗어나 창의교육으로 가야 한다. 수업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애 하나 키우는 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지역사회에 있는 교육 자원과 교육 역량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교육자가 돼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지역 사회형 네트워크가 돼야 한다. 우리 동네 장인, 우리 동네 달인, 우리 동네 시인, 우리 동네 화가, 우리 동네 가수, 우리 동네 힙합 댄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학교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한다."
"그런 교육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하려고 하면 교과부와 전면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업무를 봐도 지난 10년 정부의 흔적들이 다 있고, 좋다는 얘기는 다 들어 있다. 문제는 의지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지금 진로 적성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돼 있다. 안 그렇겠나. 그런데 예산은 0.01%, 이런 식이다."
"전교조 명단 공개, 총체적 관권 개입 선거의 일환"
곽노현 후보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자세하게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6.2 지방선거, 특히 교육감 선거는 이미 정치화되고 있다. 교육철학의 차이가 아니라 이념의 차이가 선거 구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국면이다.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면서 법원과 싸우고 있다."
"법원이 두 번이나 명령을 내렸다. 한 번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공개했다. 그 다음에는 이행 강제금 결정이 내려졌다. 안하무인이고, 오만방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법과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면 누구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인가?"
▲ "정치, 사회적 맥락상 전교조 명단 공개는,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쓰라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하면 100% 노동 인권 침해이자, 결사의 자유, 단결권 침해로 결론날 것이다." ⓒ곽노현 선거사무소
"법원이 월권을 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게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웃음)그런 논리라면,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 행위 무효 취소 소송 같은 것도 없어져야 한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로 가야 한다. 조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코미디다. 삼권 분립과 견제의 장치를 권한 쟁의로 가져가야 한다는 뜻이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알권리'를 내세우는 것은 논쟁할 거리가 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명단을 공개하는 목적이 뭔가. 전교조가 역사적으로 특이하게 누명집단이 됐기 때문이다. 적어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마녀 사냥감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정치, 사회적 맥락상 명단 공개는,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쓰라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하면 100% 노동 인권 침해이자, 결사의 자유, 단결권 침해로 결론날 것이다."
"전교조는 왜 '누명 집단'이 됐을까?"
"전교조도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성할 부분이 있다. 왜 일부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런 누명 집단이 됐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다. 정부 여당의 최근 움직임을 돌출행동으로 보면 안 된다. 검찰을 동원해 김상곤 교육감을 기소하고,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을 고발했다. 경찰이 동원돼 사실상 내 뒷조사를 했다. 내 핸드폰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문제제기를 한 시점 후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나다가 다시 난다. 나는 통화중에 일부러 '어이 도청 잘 되냐'고 말을 던지기도 한다. 선관위는 무상급식 문제가 선거 쟁점이니까 서명 운동도 못하게 하고 있다. 총체적인 관권 개입이다.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헌법 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관권 개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공정택 비리 등으로 인한 여권의 위기의식의 발로다. 공정택 교육감 사례에서 보면 MB교육정책은 이미 체포 구속된 상태다. 버림받은 것이다."
"공짜 점심 안된다는 한나라, 재벌 아들딸 공짜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건가"
"무상급식 문제는 어떻게 보나?"
"제가 노동법, 인권법, 사회복지법을 하는 사람이다. 저소득층에 국한하는 선별적 복지는 낙인, 상처가 따를 수밖에 없다. 보편적 복지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학교다. 그 다음이 노인이다. 노인에게는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느냐. 의무교육은 보편적 복지여서 초등학교, 중학교 등록금 안 받는데, 한나라당 논리대로 하면 부자 등록금이라고 해서 상위 20%에게는 등록금을 받아야 한다. 부자급식 논리의 연장선으로 가면 그렇게 가야 한다. 그리고 상위 20% 노인에게는 노인 연금 드리면 안 되고, 노인 지하철 표도 뺏어 와야 한다. 말이 되나?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 유초중등학교는 모든 아이들이 환대의 대상이 돼야 한다. 가난한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에게 생애 최초로 희년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학교에만 가면 임금님 부럽지 않고, 재벌집 아들 부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논리가 되면 재벌 아들딸에게는 국가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재벌 아들딸들은 국민 취급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공동체가 뭐고 연대 의식이 뭔가. 재벌집 아들딸은 우리 연대 의식의 바깥에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인권 운동이 저를 키웠는데 제 철학이 이렇다. 극빈자, 가장 어려운 사람, 꼴찌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아픈 사람, 가장 넘어진 지 오래된 사람, 꼴찌를 먼저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맨 아래에 있는 아이들 하나도 빠짐없이 조기에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강강술래를 출 수가 있다. 강강술래 행렬에서 재벌 아들, 딸은 뺄 것인가?"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어떤 공약을 구상하고 있나?"
학교는 세 가지가 돼야 한다. 첫째, 기회 균등과 희망의 장이 돼야 한다. 누구든지 풍요와 환대를 경험해야 한다. 둘째, 학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체험하는 학습의 장이어야 한다. 셋째, 학교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책임의 체험 학습장이 돼야 한다. 저는 공약으로 이렇게 내걸었다. 각 학교에게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내도록 할 것이다. 노동, 환경, 지역 사회 공헌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보고하게 할 것이다. 학교가 지역에 어떤 일을 하는지, 지역으로부터 학교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학교 내에 비정규직은 어떤 처우를 받는지, 학습 부진 학생에게 어떤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다 보고하게 할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학교 평가는 이런 것이다. 교원 평가는 일부일 뿐이다."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나?"
"문화 민주주의의 허브를 학교가 맡아야 한다. 김구 선생님이 소망한 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문화 국가였다. 학교와 지역 사회가 협력해, 아무리 가난한 집 아이라도 뮤지컬과 연극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시낭송과 연극을 보게 하고, 어떤 고가의 악기, 고가의 미술 장비라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별도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서울은 곽노현,경기는 김상곤 언론 속 곽노현 / 따뜻한 교육혁명
2010/03/31 19:10
http://blog.naver.com/kwaknh02/50085709747
3월 2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기사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53328
이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은 곽노현, 경기는 김상곤
'연고주의·마피아 문화' 교육계, 바꾼다"
[인터뷰②]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
무상급식, 교육비리, 일제고사, 두발규제,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교장공모제….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에 산적한 과제들입니다. 오는 6월 2일은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각 시도교육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들을 만나 최근 교육계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모든 후보의 인터뷰에는 학생복지(무상급식), 교육계 비리근절대책, 사교육비 절감, 학생인권, 학력 평가 및 신장 등 5개 항의 공통질문이 포함돼 있습니다. <편집자말>
▲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인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 권우성 곽노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장'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잘 알려진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지난 15일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하고 이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다른 예비 후보들에 비해 출마 선언이나 예비 후보 등록이 비교적 늦은 편이었다.
지난 25일 인터뷰를 위해 찾아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오피스텔 선거사무실. 그에게 건네받은 명함에는 '서울은 곽노현, 경기는 김상곤'이라는 문구 아래 '행복한 교육혁명'이라는 용어가 선명한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진보 진영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함께 양대 구도를 만들어 교육감 선거를 치를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인권의 관점'을 강조하며 배려가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지원을 할 것이라 밝혔다. 또 교육 비리와 관련해서는 '교육 마피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교육계의 비리와 부패를 질타했다. 이건희씨의 삼성 복귀에 대해서는 "사법 정의가 돈의 힘 앞에서 무력하다는 걸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될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래는 인터뷰 요약문이다.
- 교사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이라 초·중등 교육을 잘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얼마든 학습을 통해 가능하다. 충암고 초대 학교운영위원도 했고, 반년 이상 동안 경기학생인권조례 성안의 책임을 맡아 교사·학부모·학생들로부터 학교 현장 이야기를 들었다. 중요한 건 교육철학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이미 교육혁명의 싹을 키워온 선생님들이 많다. 아이들이 행복한,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많은 체험과 시도를 해 오신 그 분들의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
-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무상 급식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친환경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이고 국가의 책무다. 시민과 학생의 관점에서는 교육기본권이다. 선별적 복지는 낙인과 시혜가 따를 수밖에 없다. 부자 노인들에게는 지하철 표를 (무상으로) 주지 말아야 하나? 복지 개념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왜 아이들에게 수모감과 자괴감, 부모에 대한 원망을 경험하게 해야 하나?"
"교육감 권한 축소, 문제 뿌리 잘못 진단한 것"
- 서울시교육청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감 권한 축소와 교장공모 50% 확대 등을 이야기했다. 이에 대한 평가와 비리 근절 대책을 말해 달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방부제는 햇빛이다. 이 정신을 존중하면 모든 교육행정에서 투명성, 개방성, 공개성 등의 3가지를 끝까지 추구해야 한다. 교육감 권한 축소는 선거를 앞두고 직선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직선 교육감에게 재를 뿌리는 것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고위공직자 인사에서부터 개방성·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문제의 뿌리를 잘못 진단했다.
교장공모제는 대찬성이다. 다만 현재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 중심의 초빙형 공모제는 행정업무 잘하는 교사가 다양한 스펙 쌓기를 통해 교장자격증을 얻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내부형 공모제를 꼭 해야 한다. 교육계가 의외로 동종교배가 강하다. '마피아'라는 용어를 스스럼없이 쓰더라. 동종교배에는 정의가 있을 수 없다. 교육계가 연고주의·마피아 문화에 빠진 건 대단히 유감이다. 과감한 인사 탕평책을 펴고 감사시스템도 개선하겠다."
-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자율형사립고의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무엇인지 말해 달라.
"자사고·특목고가 특화되면서 일반계고·전문계고가 게토(ghetto)화 슬럼(slum)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자사고에 교과과정 자율성을 줬더니 입시명문으로 변질되고 있다. (수업시수가) 국영수는 증대 되고 예체능은 감축됐다. 자사고 설립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엄정한 감사를 통해 설립 취지를 살릴 것이다.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당장 폐지는 못하겠지만 원래 목적대로 가도록 철퇴를 가하겠다.
자사고는 부잣집 아이들을 위한 학교다. 자율성이 좋다면 모든 학교에 줘야지 부자 학교에 만 덤으로 줘선 안된다. 자사고 경쟁으로 사교육비만 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수업과 평가방식을 바꿔야 한다. 모둠식, 협동식, 토론식, 문제해결식 수업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사교육이 흉내 낼 수 없는 공교육을 만들고 평가 방식을 일신해야 한다. 교사의 행정부담을 줄이도록 학교 행정체계를 일신하겠다. 선생님들에 대한 교과목 연구지원을 확실하게 해, 학교 현장을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공동체를 넘어 선생님들의 학습 공동체로도 만들겠다."
▲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인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 권우성 곽노현
"짓눌린 아이들 창의성 폭발하면 우리 미래는 창창"
- 두발자유와 체벌 금지 등이 담긴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경기학생인권조례 성안 책임자가 나였고 거기엔 나의 철학과 정신이 담겨 있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추진할 것이다.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학생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 인권침해를 다루는 학생인권구제기관도 만들겠다. 알바 학생이나 전문계고 학생들을 위한, 노동인권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도 만들 것이다."
곽노현(1954년)
- 경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현)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현)
- (사)기업책임시민센터 이사(현)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자문위원장(현)
- 경기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하면서 만난 10대 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려 했고 200~300명 이상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억누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낫고, 잠재력이 제대로 폭발한다면 우리 미래는 창창하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만난 아이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에게 들은 이야기와 학부모로서 내가 겪은 바는, 한줄 세우기와 무한점수경쟁에 주눅 들고 상처받아 무기력해진 아이들의 모습이다.
학교가 정상화 되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자발성과 주체성이 넘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책임은 기성세대와 교육 당국에 있다. 아이를 둘이나 키우면서도 이 참담한 현실에 눈뜨지 못했던 나도 깊이 반성한다."
- 정부는 경쟁과 수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제고사에 대한 견해와 학력 신장 방안을 밝혀 달라.
"단일 척도에서 한 줄 세우기가 일제고사다. 우열 가르기다. 인간의 가치와 덕목은 천 갈래인데 한 가지 척도로 사람의 우열을 가르는 건 폭력적이고 잔인한 일이다. 성적만으로 무슨 우정과 연대가 쌓이겠나. 학력 진단과 처방이 목적이라면 표본 집단 평가를 하면 된다. 원하는 집단과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 막을 이유가 없다. 일제고사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
뒤처진 학생에게 낙인을 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강술래(강강술래는 '연대'를 의미한다)를 추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기쁘고 '내'가 기쁘다. 공교육의 책무는 모든 사람을 일정한 학력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밀한 진단과 처방은 물론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이건희 복귀, '돈이 전부'란 인식 아이들에게 심어줄까 우려"
▲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인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 권우성 곽노현
- 선거 구호가 '행복한 교육혁명'이고, 학생인권조례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도 '교육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교육혁명'이 무엇인가?
"교육혁명을 한 마디로 말하면 '한 줄 점수 경쟁'에서 '천 줄 재능 발현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교육이 명문대 입시를 목적으로 한줄 세우기를 지속하는 이상 80%는 이미 예정된 실패의 길을 간다. 이걸 바꾸는 게 가장 시급하다. 또 단 한 사람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공교육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품성과 덕목을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 정규교과목 수업의 혁신 ▲ 생활지도 교육의 혁명 ▲ 방과 후 교육의 혁명 ▲ 교육복지혁명 ▲ 학교행정 혁신 혁명 등 5가지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꼭 필요하다.
공교육은 교육기회 균등이고 사회정의의 토대인데, 개천에서 개털 나고 용궁에서 용 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를 교육의 기회균등으로 해소해야 한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 해소도 불가능하다. 상향평준화 하려면 아랫사람을 끌어 올려야한다. 결코 한 학생도 포기할 수 없다."
- 진보 진영 후보 추대위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가?
"지난 29일 추대위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경선규칙을 대폭 수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해소하고 추대위가 민주 진보 진영의 힘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한다. 깊은 우울증과 불안증세로 힘겨워하는 수많은 학생들, 자존심을 잃고 자기 파멸의 몸부림으로 호소하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가 반드시 MB교육을 대변하는 후보를 이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4월 14일로 예정된 단일후보 확정일이 교육혁명을 예고하는 축제일이 되기를 바란다."
-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0년 이건희 회장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오랫동안 삼성과 싸움을 벌였다. 얼마 전 이건희씨가 위기론을 내놓으며 삼성 복귀를 선언했다. 느낌이 남다를 텐데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는가?
"올림픽 유치하라고 특별사면 했지 경영 복귀하라고 한 것 아니다. 특별사면의 암묵적 조건과 전제를 위배했다. 기업형 경제 범죄인데 배임 금액이 1500여억 원에 비자금이 4조 원 등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대해 (이건희씨가) 특별한 용서를 청한 적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2년 만에 복귀한 건 교육적으로 보면 돈 많으면 모든 게 된다는 물질 숭배를 가져올 수 있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법치주의나 사법 정의가 돈의 힘 앞에서 무력해지는 걸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