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타경610]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181-5 <<부안토지(전)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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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토지(전)경매 ]
▩ 유형 : 토지(전)
▩ 사건번호 : 2021 타경 610
▩ 집행법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경매2계
입찰일은 2021.12.20(월) 10:0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10%) 18,885,300원 입니다.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181-5 | ||||
| 입찰기일 | 2021.12.20(월) 10:00 | 유찰횟수 | 1회 | 진행상태 | 유찰 |
| 사건번호 | 2021타경610 | 물건번호 | 2 | 입찰법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감정평가액 | 269,790,000원 | 최저입찰가 | (70%) 188,853,000원 | 입찰보증금 | (10%) 18,885,300원 |
| 물건종류 | 토지(전) | 건물면적 | 토지면적 | 3,174.00㎡(960.14평) | |
사건번호 : 2021 타경 6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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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현황
| 구분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비고 |
| 토지 |
장신리 181-5 | 답 | 2437 ㎡ (737.19평) |
| 장신리 182 | 전 | 737 ㎡ (222.94평) |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형태/이용상태] 일련번호 1-3)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상태의 부정형 토지이며, 답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부정형의 평지이며, 휴경지임.
일련번호 5,6) 부정형의 평지이며, 전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남서측으로 노폭 약3미터 정도의 비포장 농로를 통하여 접근함.
일련번호 2,3) 북측으로 노폭 약3미터 정도의 비포장 농로를 통하여 접근함.
일련번호 4,5) 북서측으로 소폭의 비포장 농로와 접함.
일련번호 6)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 일련번호 1-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 일련번호 4-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0-05-15),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음.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 간판대여 또는 명판대라고도 부른다. 즉, 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명의대여라 한다. 이 계약에는 ①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와 ②사업상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면허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영업면허를 가진자가 무면허인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가 있다 ①의 경우는 영업주체를 오인하여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상법은 명의 대여자와 영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②의 경우는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 면허취득에 엄결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자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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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에 소재하는 "복룡마을" 북측 인근(일련번호 1-3) 및 행안면 역리에 소재하는 "부안경찰서" 북측 인근(일련번호 4-6)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이용상태] 일련번호 1-3)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상태의 부정형 토지이며, 답으로 이용중임.일련번호 4) 부정형의 평지이며, 휴경지임.일련번호 5,6) 부정형의 평지이며, 전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남서측으로 노폭 약3미터 정도의 비포장 농로를 통하여 접근함.일련번호 2,3) 북측으로 노폭 약3미터 정도의 비포장 농로를 통하여 접근함.일련번호 4,5) 북서측으로 소폭의 비포장 농로와 접함.일련번호 6)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 일련번호 1-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일련번호 4-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0-05-15),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기 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