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양도소득세

ㅇ 일반지역내 3주택 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로 정상과세하되,

투기지역내에서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최고 45% 세율로 과세

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기본세율

과세표준	2009년 양도		2010년 양도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200,000원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5%	5,340,000원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35%	14,140,000원	33%	13,140,000원

 

단,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 1년미만 보유 : 50%   2년미만 보유 : 45%

ㅇ 2주택자는 2010년 말까지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 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 1년미만 보유 : 50%   2년미만 보유 : 40%

 

* 종합부동산세

 

ㅇ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자의 범위 보완

현 행	개 정
1주택과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 -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3억원 기초공제) 배제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수 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3억원 기초공제) 부여   금년 종부세 신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