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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695만원, B씨에게 188만원을 지급하고, 욕실 바닥과 욕조 주위의 방수공사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 C씨는 서울 서초구 5층짜리 공동주택..
입·낙찰자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도 법원마다 다르다. 인천의 경우 현장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통해 낙찰자의 입찰서까지 공개한다. 그러나 다른 법원은 낙찰자의 이름만 호명하거나, 입찰가격이 높은 3명의 이름을 전부 알려주기도 한다.
전세 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세 기간은 2년간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반하여 전세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수 있다. 예컨대 1년으로 주택임..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선순위가등기, 가처분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경매법원은 선순위가등기, 가처분이 유효한 것인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매수인의 부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지만, 법원의 이런 노력..
[유통관련업]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 (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영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
임대료 증액한도와 시기 주택의 기본 임대차 기간은 2년, 상가는 1년이다. 계약의 만기가 도래 하였는데 너무 저렴하게 임대계약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임대료를 시장가격으로 올리려고 한다면 얼마를 올릴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만기후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 만기 후 묵시적 갱신 시 중개수수료 부담 계약해지 통고 후 3개월 이내 해지 → 세입자 부담 계약해지 통고 후 3개월 초과 해지 → 임대인 부담 주택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임대차 기간은 2년이다. 세입자가 1년을 계약 해 달라고 하여..
행방불명된 세입자 계약해지 세입자가 월세는 물론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납입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세입자의 의도를 알아야 빨리 조치를 취할 터 인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 임대인은 세입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세입자는 비록 연락이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