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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무원이 풀어주는 건축허가 실무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토지의 활용 여부를 결정적으로 판가름하는 이 개정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부족한 듯하다. 이에 현직 건축공무원..
. 공장 설립의 유형 공장설립은 입지종류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계획입지)와 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개별입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입지종류에 따른 유형 구 분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방 법 입주계..
2.공장의 설립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설립의 내용 공장의 신설 -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의 증설 - 공장의 증설이란 등록..
1. 공장의 정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 (공장에는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제조업을 위해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그 부지를 포함)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
8. 산업단지 내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관련 검토사항 산업단지 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공장설립 승인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단지 종류별로 입주유형을 결정하면 됩니다. 산업단지의 종류 산업단지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7.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관련 검토사항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입지관련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장·군수·..
6. 공장 입지의 종류 공장입지는 크게 산업단지 내의 공장입지(계획입지)와 산업단지 외의 공장입지(개별입지)로 구분됩니다. 산업단지 외의 공장입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외의 공장입지는 크게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산업..
4. 공장설립 승인절차 개요 공장설립은 일반적으로 ① 공장설립승인, ② 공장건축, ③ 공장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입지의 종류, 공장설립자의 자격, 공장의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률을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