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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업종(제15조 관련)
    부동산투자/부동산관련법령 2010. 6. 15. 20:39

    [별표 5] <개정 2009.8.7>

    첨단 업종(제15조 관련)

    분류번호

    업종명

    적용 범위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질 제조업

    ○ 고분자신소재

    ○ 나노기술, 나노소재 및 이를 이용한 화합물

    20121

    산업용 가스제조업

    ○ 초고순도 수소가스(순도 99.999%이상인 것을 말한다)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Process Chemical)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바이오의약품

      - 항생제, 항암제, 백신, 호르몬제

      - 면역제제, 혈액제제, 성장인자

      - 신개념 치료제(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치료용 항체 등)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신 염료

      - 키녹살린계 반응성 염료

      - 복합관능형 반응성 염료

      - 안트라퀴논계 염료 및 고견뢰도금속착염 염료

    ○ 고급 유기안료

      - 키나크리돈계

      - 폴리아조계

      - 디옥사진계

      - 페닐톤계

      - 페닐렌계

      - 이소인도리논계 및 디오인디고계

    ○ 특수 도료

      - 실리콘탄성방수도료

      - 불소수지도료

      - 전기절연수지도료

      - 세라믹도료 및 탄성우레탄도료

    20301

    합성고무제조업

    ○ 고분자 화합물 (CR, NBR, EPDM, IIR)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

      - 종양계 치료제(항암제)

      - 순환기계 질환 치료제(고혈압, 고지혈증, 혈전)

      - 감염계 질환 치료제(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 신경계 질환 치료제(치매, 뇌졸중, 간질, 우울증, 정신분열증, 파킨슨씨병)

      - 내분비계 질환 치료제(골다공증, 당뇨, 비만)

      - 소화기계 질환 치료제(궤양)

      - 면역계 질환 치료제(면역기능조절, 천식, 알러지, 염증/관절염)

      - 호르몬제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 바이오칩(바이오센서 포함)

    ○ 약물전달시스템 응용제품

    ○ 자가조절형 의료용 약물투입기

    20412

    농약 제조업

    ○ 생물 농약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Photo Resist)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Narrow-Range Ethoxylate계 계면활성제

    ○ 바이오계 계면활성제

    ○ 실리콘계ㆍ불소계 계면활성제

    ○ end-capped 계면활성제

    ○ 제미니형 계면활성제

    ○ 고분자형 계면활성제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 포토레지스트용 소재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전기ㆍ전자용 기능성 접착제

      - 전도성 접착제

      - 광섬유용 접착제

      - 반도체용 접착제

    ○ 의료용 접착제

      - 연조직(피부 등)용 접착제

      - 경조직(치아ㆍ뼈 등)용 접착제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투명 도전성 필름

    23121

    유리 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 정밀 광학용 소재(광학유리 생지)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파인 세라믹스

    23999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고강도 고탄성 탄소섬유, 고기능 탄소섬유제품

    ○ 나노섬유, 나노섬유 제품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TWIP 강, Trip강, DP(Dual Phase)강

    극한지용, 내식성 고강도 API용 소재

    ○ 나노 석출물을 이용한 초세립 강재(Nano steel)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철계 극박판(두께 0.2mm 이하인 것)

    ○ 고Al, 고 Mn 첨가 등 고합금강

    100kg급 이상 고장력강 냉간압연제품

    24123

    철강선 제조업

    ○ 철계 극세선(지름 0.05mm 이하인 것)

      - 고탄소강선재, 비정질와이어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 고속용융 도금강판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무산소동판, 전해동박, 리드프레임 소재, 본딩와이어 소재, 커넥터용 소재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박판(전자재료용만 해당한다)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비철금속분말업(분말가공/성형업은 제외한다)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철계, 비철계 분말야금제품 (충진율 95% 이상 업체만 해당한다)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초경합금공구, 다이아몬드공구, 물리증착 또는 화학증착공구, 서메트공구, 입방질화붕소공구, 고속도강공구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내연기관(지게차, 굴삭기, 트랙터용 엔진)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증기 및 가스터빈

    29120

    (29132)

    유압기기 제조업

    (기체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진공펌프

      - 터보펌프, 이온펌프, 티타늄승화펌프, 터보분자펌프, 유확산펌프, 저온펌프

    ○ 유공압펌프

    ○ 유공압 액튜에이터(모터, 실린더 등)

    ○ 기체 압축기

      - 공기압축기(스크루식 또는 터보식인 것)

      - 가스압축기(사용압력이 10㎏/㎠ 이상인 것, 터보압축기는 10㎏/㎠ 이하인 것도 포함한다)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 유공압 자동제어 밸브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볼ㆍ롤러 베어링(KS P6급 이상) 및 그 핵심부품[리테이너, 캐이지(cage), 강구(steel ball)]

    29142

    (29120)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유압기기 제조업)

    ○ 감속기

    ○ 동력전달장치

      -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조인트

      -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만 해당한다)

    ○ 제동장치

      - 유공압ㆍ제동력배분 브레이크

      - 구동력 조절장치

    29150

    산업용 오븐, 노(爐)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신소재(신금속 및 고분자 소재) 가공용 전기로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초청정 Clean Room(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청정도 1등급만 해당한다)

    시스템에어컨(고효율EHP) 및 핵심 부품(압축기, 모터, 열교환기)[한국산업규격에 따른 COP 냉난방 평균 3.5 이상, APF 4.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고효율 지열히트펌프시스템 및 핵심 부품(압축기, 모터, 열교환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냉방 EER 4.1 이상, 난방 COP 3.3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9174

    (29175)

    기체 여과기 제조업

    (액체 여과기 제조업)

    ○ 환경시설

      - 대기 및 수질 오염 방지기기

    29221

    전자응용용 공작기계 제조업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및 부품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및 부품(CNC, 서보모터 및 드라이버, 볼스크류, 리니어베어링, 리니어모터, ATC, APC, 터렛 공구대, 커빅커플링, 오일쿨러, 틸팅테이블, 틸팅헤드, 리니어스케일, 공구 또는 공작물 홀더류, 유공압 밸브류)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1분당 450 스트로크 이상의 고속프레스, 트랜스퍼프레스 및 부품(자동 소재 이송 장치, 언코일러, 레벨러, 피더, 클러치 브레이크, 다이쿠션)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자동화용 전기용접설비 및 절단기(레이저, 프라즈마, 초음파, 고주파, 인버터방식의 용접기 및 절단기, 고속전철용 괘도용접설비, 이종금속용 브레이징 용접기)

    29250

    음ㆍ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 음ㆍ식료품 가공기계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기계 제조업

    ○ 컴퓨터자수기(4색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방사니플(노즐)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 고성능직기

      - 전자제어 위사공급장치, 전자송출, 전자권취장치 및 정지단 방지장치를 갖춘 직기

       ㆍ레피어직기 : 분당 600회전 이상

       ㆍ워터젯트직기 : 분당 800회전 이상

       ㆍ에어젯트직기 : 분당 800회전 이상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반도체장비 및 장비부품(반도체 설계ㆍ조립 및 검사용, 포토마스크 제조용, 웨이퍼 제조 및 가공용만 해당한다) 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디스플레이장비 및 장비부품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사출성형기

    ○ 압출성형기

    ○ 블로몰딩기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 재료가공기

      - 레이저마킹기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프레스용 금형

    ○ 다이캐스팅 금형

    ○ 플라스틱성형용 금형

    ○ 금형용 부품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 제조업용 로봇

      - 이적재용, 공작물 착탈용, 용접용, 표면처리용, 조립ㆍ분해용, 가공용, 공정용, 시험ㆍ검사용, 기타 제조용 로봇

    ○ 전문서비스용 로봇

      - 빌딩 관련 서비스용, 극한작업용, 의료복지용, 사회 인프라 공사용, 군사용, 생물생산용, 기타 전문 서비스용 로봇

    ○ 네트워크기반 로봇

    ○ 지능형 로봇 부품

      - 로봇용 구조부품, 로봇용 구동부품, 로봇용 센싱부품, 로봇용 제어부품, 로봇용 통신부품, 기타 로봇용 부품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개인지원용 로봇

      - 가사용, 생활지원용, 여가지원용, 교육 및 연구지원용

    26310

    컴퓨터 제조업

    ○ 휴대용 컴퓨터

    ○ 홈 서버, 홈 플랫폼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 광정보기기(광디스크, 광디스크 드라이버 및 바코드리더)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자기헤드(컴퓨터 자기헤드)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레이저 복합기, 레이저 프린트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AC/DC 서보모터, 스테핑모터

     (200W이하, 전력효율 75% 이상)

    ○ BLDC모터, 리니어모터

     (200W이하, 전력효율 75% 이상)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전자식 안정기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리액터, Nuero-Fuzzy 인버터, 스위칭 신호방식의 전력변환장치 차단기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 PLC(프로그램 내장 컨트롤러) 제조

    28202

    축전지 제조업

    전기기기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리튬폴리머 전지, 니켈수소 전지, 슈퍼커패시터 전지, 연료 전지, 모듈화 전지(BMS 포함) 및 이러한 제품의 부품, 소재, 장비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LED, OLED, CNT 이용 램프, 초고주파 무전극 방전등, 세라믹 메탈헬라이드 램프

    28422

    (28421)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LED, OLED, CNT를 이용한 조명장치, 초고주파 무전극 방전형 조명장치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

    28903

    교통신호장치 제조업

    ○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 LED를 이용한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멀티플렉스 와이어 하네스

    ○ 센서류 및 엑튜에이터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 태양전지, 반도체 소자 제조업, LED, PD, LD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센서 IC, 시스템 IC, 고전압/RF IC, 3차원 패키지 IC, 메모리 (EEPROM, PRAM, FRAM,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등)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인쇄회로기판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 전자저항기, 써머스터, 가변저항기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 칩 내장 카드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LCD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PDP, OLED

    ○ 차세대 디스플레이(EL, VFD, FED)

    ○ E-Paper (Flexible Panel)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리드프레임, 포토마스크, 센서, 새도우마스크, RFID/USN(u-센서 네크워크), Color Filter, Back Light, 편광판, 위상보상 필름, 투명 전극, 드라이브 IC, 액정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광섬유 전송 시스템

    ○ 광통신 부품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 위성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 정보통신기기 부분품[고체 촬상 소자(CCD), 변ㆍ복조기(MODEM), 감열기록소자(TPH), 발광 소자(LPH) 프린터 헤드만 해당한다] 제조업, 유선방송 텔레비전시스템(양방향 컨버터, 양방향 헤드-엔드 및 간선증폭기만 해당한다) 제조업

    26422

    (26429)

    이동전화기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이동통신시스템 및 단말기

      - 텔레매틱스시스템

      - 무선 홈네트워크, 무선BcN, TPEG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 액정텔레비전 제조업

    ○ DTV 수상기

    ○ DMB 송수신기

    27111

    방사선장치 제조업

    영상진단기기 및 단층촬영장치(방사성 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제조업

    수술 및 치료용 기기(방사성 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 레이저, 초음파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생체 계측기기(심전계ㆍ뇌파계ㆍ근전계ㆍ안진계 또는 심음계만 해당한다) 제조업

    의료용 실험기기(자동 생화학분석기기 및 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제조업

    ○ 원격조정 환자종합감시장치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의료용 레이저기기

    ○ 의약품 주입기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레이더 및 항행용 무선기기

    27212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전자파ㆍ광신호파를 응용하거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것만 해당함

      - 파형현시기 제조업

      - 전자분석기기 제조업

      -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특성 측정기기 제조업

      - 회로소자측정기기 제조업

      - 유전체 및 자성체측정기기 제조업

      - 전송특성측정기기 제조업

      - 데이터회선측정기기 제조업

      - 전파 및 공중선측정기기 제조업

      - 음향특성측정기기 제조업

      - 광측정기기 제조업 

      - 측정보조기기(증폭기ㆍ검파기 및 신호발생기만 해당한다)

      - 전자식 물리 및 화학량 측정ㆍ분석기기 제조업

      - 대기오염환경 측정ㆍ분석기기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배광측정기(goniometer) 시스템

    ○ 적분구(intergrating sphere) 시스템

    전자파, 광신호, 초음파, 레이저를 응용한 분석ㆍ관측, 발생계측기 및 이에 준하는 계측시스템

    ○ 화학, 물성시험 및 분석기기와 방사성 측정기

    ○ 질량ㆍ온도ㆍ습도ㆍ압력ㆍ열량ㆍ유량 계측기 및 계측시스템

    회로, 전기적 특성시험, 검사측정기 및 자동측정시스템

    ○ 무선 원격 자동 계측 및 제어 시스템

    ○ 산업용 제어기기, 자동제어시스템(PLSㆍDCSㆍ철도차량 자동제어장치를 포함한다)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기기 제조업

    ○ 산업 및 군사, 의료, 농업 등의 화상, 영상, 기상, 위성 등 각종 계측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를 가공, 분석, 해석 등을 하기 위한 계측기 및 계측시스템

      - 대역폭 30GHz 이상 스펙트럼 분석기

      - 대역폭 3GHz 이상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 대역폭 60GHz 이상 주파수 카운터

      - 대역폭 60GHz 이상 신호발생기

      - Digit 6 이상 디지털 멀티미디어

      - 대역폭 2.5GHzx 이상 모듈레이션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광섬유 및 편광판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광케이블 제조업

    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 광학소자(DSP 내장) 고정밀 촬영기ㆍ상재생기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상관측기기(고분해용 현미경만 해당한다) 제조업

    ○ 광학기기용 렌즈 또는 프리즘

    ○ 레이저발진장치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하이브리드 엔진, 전자제어식 엔진, 신소재 엔진 및 대체연료 엔진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하이브리드차, 지능형차, 연료전지차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자동제어 및 조절장치

      - 전자제어장치(ECU)

      -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 배기가스저감 및 자기진단 장치

      - 전기자동차용 전력변환 및 제어장치

    ○ 동력발생장치

      - 연료분사장치

      - 분말단조 생산방식에 따른 부품

      - 연료전지 및 연료변환시스템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현가장치

      - 감응력 가변식 및 전자제어식 현가장치

      - 연속감쇠력 가변식 현가장치

      - 능동형 차체제어 현가장치

      - 감응형 댐퍼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동력전달장치

      -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 자동ㆍ반자동ㆍ무단변속기 및 부품(정밀냉간단조 및 분말야금단조)

      -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조인트(C.V JOINT)

      -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

      - 상시 물림식 변속기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 제동장치

      - 유공압ㆍ제동력 배분 브레이크

      - 전자제어식 제동장치(ABS)

      - 구동력 조절장치(TCS)

      - 차량 안정성 제어장치(ESP)

      - 전자유압 제동장치(EHP)

    ○ 조향장치

      - 유압식ㆍ4륜ㆍ전자제어식 조향장치

      - 전동식 조향장치(EPS)

    ○ 냉ㆍ난방장치

      - 신냉매ㆍ전기자동차용 냉방장치

    ○ 주행안전ㆍ정보장치

      - 주행안전장치

       ㆍ에어백(Wheel을 포함한다)

       ㆍ안전밸트

      - 주행정보장치

       ㆍ차간거리유지 정보시스템

       ㆍ음성정보ㆍ자동운행ㆍ입체식 계기(HUD) 장치

      - 운전자위치 자동제어장치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부품은 제외한다)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항공기용 엔진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항공기용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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