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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1. 27.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
주요규제법령 1. 수도권정비계획법(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제14조) 3만㎡이상 공장신설 및 증설 불가 단,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6만㎡까지 가능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연접개발제한(법 제58조, 시행령 제55조) 각종 개발용도로의 부지개발 가능 면적 - 도시지역 외 3만㎡ 이내/ 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
대수선이란 가. 대수선의 정의.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항 9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양도소득세 ㅇ 일반지역내 3주택 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로 정상과세하되, 투기지역내에서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최고 45% 세율로 과세 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기본세율 과세표준 2009년 양도 2010년 양도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세..
노후대비 위한 ‘다중주택’ 투자법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00526040411760
승계 안 되는 前 소유자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징수 대표회의는 경락자에 반환해야 광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전유부분 관리비와 공용·전유부분 연체료 등 경락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전(前) 소유자의 관리비를 단전·단수 조치를 통해 징수했다면 대표회의는 경락..
집합건물관리단이 비법인사단이 되기위한 요건 법률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1] 상가 내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